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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공고제2019-392호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27일
산림청장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개정(공포, ‘19.12.3)에 따라 수입검사기관의 검사업무 수행에 요구되는 인력 및 조직의 구체적인 기준에 대하여 대통령령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검사기관 지정기준(안 제18조의4제1항)
- (인력) 관련학과 졸업 또는 산림관련 종목의 자격증을 가진 검사인력 3명 이상 확보
- (조직) 농임산물 유통관리, 농림업 조사연구 조직을 갖춘 기관
나. 검사기관 지정결과 공개(안 제18조의4제2항)
- 검사기관 지정 지 지정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규정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2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189 정부대전청사 1동 18층 산림청 임업통상팀
- 전자우편 : earlybird36@korea.kr
- 팩스 : 042-481-888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임업통상팀(전화 042-481-4085) 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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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안)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