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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wpasl
[작성일 : 2016-05-01 12:52: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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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의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 전면조사 관련 예상되는 조치 및 위반 유형별 대응방안
환경부는 지자체 위임 업무인 “특정수질유해물질”관리가 전반적 으로 부실하다고 판단하여 유역(지방)환경청으로 하여금 수질 1종 사업장(폐수배출량 2,000톤/일 이상) 전부(330개 사업장)를 조사하도록 하고, 그 결과와 조치방향에 대해 발표 이 발표에 따르면, 이번 조사대상 318개 기업 중 절반이 넘는 163개 기업이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하 “수질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환경부는 이번 조사에서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된 사업장에 대해 사법적, 행정적 조치를 취할 계획임을 밝히고, 금년 중에 규모가 작은 제2종 및 3종 사업장 전반으로 조사를 확대할 예정임을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조사에서 밝혀진 관계 기업들의 특정유해물질 관리상의 문제점을 위 반 유형별로 살펴보고, 앞으로 있을 관계당국의 조치와 이에 대한 유형별 대응방안 등 을 살펴봅니다. 특정수질유해물질 이란? : 사람의 건강, 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수질오염 물질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25종 •1. 구리와 그 화합물(1∼3㎎/L), •2. 납과 그 화합물(0.1∼0.5㎎/L), •3. 비소와 그 화합물(0.05∼0.25㎎/L), •4. 수은과 그 화합물(0.001∼0.005㎎/L), •5. 시안화합물(0.2∼1㎎/L), •6. 유기인 화합물(0.2∼1㎎/L), •7. 6가크롬 화합물(0.1∼0.5㎎/L), •8. 카드뮴과 그 화합물(0.02∼0.1㎎/L), •9. 테트라클로로에틸렌(0.02∼0.1㎎/L), •10. 트리클로로에틸렌(0.06∼0.3㎎/L), •11. 페놀류(1∼5㎎/L), •12. 폴리클로리네이티드바이페닐(불검출∼0.003㎎/L), •13. 셀레늄과 그 화합물(0.1∼1㎎/L), •14. 벤젠(0.01∼0.1㎎/L), •15. 사염화탄소(0.004∼0.04㎎/L), •16. 디클로로메탄(0.02∼0.2㎎/L), •17. 1, 1-디클로로에틸렌(0.03∼0.3㎎/L), •18. 1, 2-디클로로에탄(0.03∼0.3㎎/L), •19. 클로로포름(0.08∼0.8㎎/L), •20. 1,4-다이옥산 (0.05∼4.0㎎/L), •21.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0.02∼0.8㎎/L), •22. 염화비닐(0.01∼1.0㎎/L), •23. 아크릴로니트릴(0.01∼1.0㎎/L), •24. 브로모포름 (0.03∼0.3㎎/L), •25. 아크릴아미드 1. 위반 유형 ■ 제1유형 : 배출시설 설치 제한고시에 따른 입지제한 위반 수질법 제33조제5항 및 환경부고시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 설치가 제한되는 지 역에 입지한 공장에서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이 확인된 경우로서, 이번 조사에서는 환경부 보도자료 붙임 3번 그룹의 2개 기업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 제2유형 : 당초 배출시설 신고사업장에서 허가대상인 특정유해물질을 배출한 경우 이 유형은 수질법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한 사업장에서 허가대상인 특정수질유해물 질이 새롭게 배출되는 것이 확인된 사업장으로서, 이번 조사에서는 환경부 보도자료 붙임 1 번 그룹의 34개 기업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다만, 당초에 특정유해물질을 배출하여 허가대 상이었으나 녹색기업으로 지정이 되어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이하 환기법)”에 의해 신고대상이 된 사업장은 제외됩니다. ■ 제3유형 : 당초 배출시설 허가를 받은 사업장에서 새로운 특정유해물질을 배출한 경우 이 유형은 수질법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 허가를 한 사업장에서 새로운 특정수질유해물질이 배출되는 것이 확인된 사업장으로서, 새로운 특정수질유해물질이 배출허용기준 이내인지 초 과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위반여부가 달라집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환경부 보도자료 붙임 2 번 그룹의 33개 기업 중 일부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 제4유형 : 녹색기업에서 새로운 특정유해물질을 배출한 경우 이 유형은 당초에 특정유해물질을 배출하여 수질법에 따른 허가 대상이었으나 환기법에 의 해 녹색기업으로 지정되어 허가가 신고로 대체된 사업장으로 환경부 보도자료 붙임 2번 그 룹의 33개 기업 중 일부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 제5유형 : 새로운 특정유해물질은 배출되지 않았으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 이 유형은 이번조사에서 새로이 특정유해물질이 배출되지는 않았으나, 기존에 신고 또는 허 가를 받은 물질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배출된 유형으로 환경부 보도자료 붙임 4번 그 룹의 1개 기업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 제6유형 : 특정유해물질을 배출하였으나 농도가 “먹는물 수질기준”이하인 경우 이 유형은 이번 조사에서 새로이 특정유해물질이 배출되었으나, 그 농도가 먹는물 수질기준 이하로 나타난 92개 사업장으로 추가로 원수 분석 조사를 실시하여 위법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2. 위반 유형별 예상되는 조치 3. 이번 조치의 문제점 법률적으로 특정유해물질 배출 제한지역에서는 25종 특정유해물질이 전혀 배출되지 아니하여야 하므로 사 실상 미량 검출된 경우에도 배출농도에 관계없이 사법조치와 폐쇄 또는 허가취소 대상이 되어 기업에 과 도한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일부 공장의 경우, 원수에서도 특정유해물질이 미량 검출되고 있는 경우도 있어 공장의 공정 중에 배출되 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도 있고, 특정유해물질이 “먹는물 수질기준”이하로 배출되는 경우에도 원수보다 높게 나오는 경우에는 형사처벌 될 수 있는 등 전반적으로 규제 정도가 과도한 부분이 있어 제도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배출시설 설치허가는 공장가동 전에 받아야 하므로 실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현실적으로 모두 확 인할 수 없어 불가피하게 누락되는 오염물질이 발생하는 등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의 개선대책이 필요합니다. 4. 위반 유형별 대응방안 ■ 위반유형 확인 우선, 위반 기업들은 환경부에 확인하여 위반 유형이 상기 6개 유형 중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 확인하 는 것이 필요합니다. 같은 위반이라도 녹색기업인지 아닌지, 신고사업장인지 허가사업장인지에 따라 위 반유형이 달라지며, 이에 따른 처벌수위도 크게 달라지므로 이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 변경 허가 및 신고 조기 이행 행정적으로 무허가 사업장으로 분류된 사업장은 위반물질에 대해 새롭게 허가를 신청하고, 기허가받은 사업장은 변경허가를, 미신고사업장은 변경신고를 해당 지자체를 통하여 조속히 이행하는 것이 필요합 니다. ■ 미량배출 92개 사업장 특정유해물질이 배출되었으나, “먹는물 수질기준”이하로 배출된 경우에는 관계당국의 추가적인 채수 등 이 있을 예정이므로 해당기업에서도 원수 자체에 문제가 있는지 먼저 확인하고, 원수의 문제가 아닐 경 우에는 추가 채수 전에 발 빠른 공정개선 등을 통해 특정유해물질이 추가적으로 배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배출시설 설치제한 위반 사업장 배출시설 설치 제한지역에 입지한 위반사업장일 경우, 허가취소나 폐쇄명령의 대상이 되므로 공정개선 을 통해 더 이상 특정유해물질이 배출되지 않도록 조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 우에는 행정명령에 따라 공장을 이전하거나 폐쇄될 수 있습니다. ■ 수질 제2종 및 3종사업장 환경부에서 금년 중에 제2종 및 3종사업장에 대해서도 조사를 실시하여 법령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제 1종과 마찬가지로 조치할 계획이므로 해당기업에서는 자체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상기 6개 유형의 위반 이 있는지를 사전 확인하고, 위반 시에는 공정개선, 원료물질 변경, 변경허가 및 신고이행 등을 미리 하 는 등 조사에 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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